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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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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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헌 1 강남 1 민주 1 중부로 1 시헌 1 동인 1 정인 1 대한중앙 1 신아	# 변호사 (상위 10) 5 조기현 1 방경희 1 박세규 1 남승한 1 김혜민 1 서규영 1 손지열 1 신예원 1 김승열 1 서남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헌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4, 2023. 2. 23.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분 등 위헌확인
   교육부및소속기관근무2017년도교육전문직선발계획4.부분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2, 2018. 6. 28., 각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9.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공2018상,817]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99, 2017. 7. 27., 각하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4항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4, 2015. 6. 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